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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영업비밀
무혐의
20-09-01 | No.3837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74 전직금지
각하
20-08-26 | No.3857

전직금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액

의뢰인(피고)는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에 동종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신의 영업을 못 하게 됨과 동시에 다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분야의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후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논리를 통해, 전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직금지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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