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특정제품을 판매, 유통, 연구 등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직전에 동종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동종회사를 설립한 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한 점,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회사의 영업비밀을 요청한 점을 이유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며, (1)원심이 인정한 내역 중 상당부분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거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 (3)의뢰인이 원고의 자료를 참고하여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청구된 손해액을 줄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합리적인 범위에 따른 배상금만 지급한 뒤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및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회사에 취업한 영업직 근로자인데,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업직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고객 유출 등의 문제가 쉽게 불거지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전 직장도 이를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 파악한 뒤, (i)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범위 및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ii)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iii) 향후 전 직장의 상정 가능한 민형사상 공격방법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