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IT기술 개발 업무를 하는 A사에서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준비하고있는 의뢰인의 문의로, 전직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 당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A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 및 직책,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에서 담당할 예정인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의뢰인이 A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전직금지 약정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그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하여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A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영업비밀 침해 또는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민형사 소송),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법하게 대응 가능한지 및 그 대응 논리 등에 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신상민 변호사는 이전 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서 신설회사를 차린 공사설비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것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체를 창업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받았고, 이에 형사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해 두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본 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 업무내용,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의 범위와 성격, 전 회사의 사내 자료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의뢰인의 창업이 영업비밀 침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위 경고장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전직금지